금년 8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미래부의 신규 주파수 할당선언을 두고, 현재 통신시장이 상당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주파수 할당방식이다. 이번에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식의 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KT가 3안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를 둘러싼 파급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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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방식을 둘러싼 논쟁
우선 미래부가 제시한 신규 주파수 할당폭은2.6㎓ 대역을 각각 20㎒ 폭씩 A와 B로 나누고, 1.8㎓ 대역 30㎒를 C와 D로 각각 20㎒와 10㎒씩 쪼개서 경매에 부치되, 경매 방식을 3개의 안으로 제시하였다. 1안은 A/B/C블록을 3사가 자유 경매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하는 방식으로 SKT/KT는 C블록 할당 시, 기존 대역을 이전하는 안이다. 2안은 A/B/C 블록을 할당하되,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통신사업자가 LTE 대역으로 사용 중인 1.8GHz LTE대역을 미 보유한 LG U+에게 우선권을 보유하는 방안이다.
3안은 A/B/C/D 모든 블록 중 3사가 한 개 블록에만 입찰을 참여하는 안이다. 이 경우 C블록 할당 시, SKT/KT는 기존 대역을 이전하고 LG U+는 2GHz 대역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KT가 D블록을 주파수 효율성을 이유로 이의 할당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미래부의 추가 할당예정인 주파수 블록
(출처 : 로아컨설팅)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8월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만을 고수하고 있는 미래부가 가타부타 3가지 안 중 어느 안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KT vs 반 KT’ 간 싸움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미래부에서는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는 안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겠다고는 하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1.8㎓ 대역을 가져갈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 대역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LTE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A/B블록중 하나는 SKT가, C블록은 LG U+, D블록은 KT로 할당 받는 것이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 및 투자에 낮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KT가 D블록을 할당받게 되는 경우, 바로 대역폭이 넓어져 LTE 광대역 서비스가 타 통신사 보다 가장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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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데이터량, “통신속도=서비스 품질”
이 지점에서 타 통신사의 반발이 진행된 것이다. LTE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1.8GHz D대역의 KT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내려질 경우, KT는 기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가장 먼저 광대역화가 가능하다. 타 통신사 대비 2배 이상의 데이터 속도로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다. 데이터 중심의 통신시장에서는 “데이터 속도 =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인접대역이 아니라, LTE의 필수기술 중 하나인 Carrier Aggregation기술을 사용하여 광대역화를 이뤄야 하는 SKT나 LG U+ 입장에서 보면 D블록에 대한 KT 할당자체가 효율적인 주파수 배분도 아니고, 특히나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특혜라는 것이다(특혜라는 주장의 배경은 별다른 비용의 추가적 투자없이 인접대역을 이용해 바로 광대역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쟁점). 또한 국내 LTE 가입자 약 70%(SKT와 LG U+의 LTE 가입자와 시장 점유율)의 효율성이 배제된 선택이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주장이기도 하다.
주파수 효율성을 이유로 인접대역을 요구하는 KT나, 공정경쟁을 주장하는 반대편의 SKT나 LG U+나 각자 나름의 논리는 있어 보인다.
핵심은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가 주장하는 효율성은 지극히 ‘투자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에 가깝다. 인접대역이니 큰 투자 없이 광대역화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 후생효과를 빠른 시간 안에 올릴 수 있으니 그거야 말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다. 반면에 SKT와 LG U+는 투자관점에서의 효율성 보다는 이동통신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을 고려한 총체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KT가 쉽고 저렴하게 광대역화에 나서게 되면, 그들도 광대역화 속도전을 내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그나마 현재까지 확보한 고객을 유지(Retention)할 수 있는데, 그 비용 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비효율성은 결국 ‘공정한 주파수의 분배와 경쟁’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정분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논리성이 있어 어느 한 쪽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까지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의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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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도 이젠 양면시장으로서 플랫폼 관점에서 접근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KT vs 반 KT의 구도가 신규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신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통사들이 경매를 통해 할당을 받으나,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서 영원히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면에서 사실 모든 이통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데이터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Consumer App 기반의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면서 데이터 통신망 자체가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성질의 소비자 그룹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Cross Network Effect)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매개 네트워크인 것이다.
과거의 통신망, 특히 데이터 통신망은 ‘핫키(Hot Key)’를 중심으로 이통사가 제조사와 콘텐츠 사업자를 WIPI를 중심으로 품 안에 가둬놓고, 이통사가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면 시장(one-sided market)’적 속성이 강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서 데이터 통신망은 더 이상 이통사가 결정한 가격의 서비스가 유통되는 매개로 작동되지 않는다. 외부의 개발사와 고객이 상호 간의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 데이터 통신망에 잠깐 접속하는 플랫폼으로 인지된다. 즉, 데이터 통신망을 운용하는 주체는 이통사일지 모르나,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발생되는 트랜잭션(Transaction)의 주체는 외부 개발사/개발자와 고객인 셈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후생적 관점에서의 데이터 통신망의 활용에 좀 더 유의하여 시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와 나의 지인/친구가 동일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조건이 주어진다면, 데이터 통신망이 플랫폼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데이터 통신망 기술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균일성(나의 스마트폰과 지인의 스마트폰이 같은 모델인데, 왜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에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균일성이 같은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깨진다면, 고객은 십중팔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Supply Side User, 앱 개발사)를 탓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통신망의 운용주체인 이통사를 탓하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통신망이 플랫폼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양면의 이해관계자(개발사와 고객)간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통신망의 운영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양면의 교차 네트워크에 따라 발생하는 효용이 서로 다르게(균일하지 않게) 소비자가 느낀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가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나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분배, 효율성과 공정성.
정치적 논리보다는 데이터 통신망의 플랫폼화, 그리고 플랫폼이 의미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