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블록체인이 마주할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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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화두로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2019년 새해에는 규제에 관한 기준이나 요점이 구체화되고 더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선두로 각 정부기관들이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던 작년, 그리고 숨죽이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블록체인 업계.

이번 아티클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떠한 이슈들로 법적 조명을 받을 것인지 그 전망을 알아보자.

Contents Contributor: 최유리PD


 

  • 법률 위반에 대한 개발자들의 책임 이슈

지금까지 개발자들은 제 3자가 자신들의 코드를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코드 자체에 오류가 있을 때 미국의 연방법과 민사소송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은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라 유저들 진다.”는 법원의 관점에 의해 뒷받침되어왔다.

(원문) This "technological veil" is maintained by the courts' willingness to support large disclaimers in open source software licenses and is supported by the argument based on the principle that users (not programmers) ultimately cause and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law.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어거(Augur)’는 “미래예측시장이 아니라 유저들이 그들 본인의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 프로토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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