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it moves, tax it. If it keeps moving, regulate it. And if it stops moving, subsidize it.” President Ronald Regan, 1986
이는 미국 40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점’에 대해 한 말이다.
크런치 베이스에 의하면, 지난 14개월(2017년과 2018년 2달) 동안 블록체인관련 기업을 위해 조달된 자금 중,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벤처자금의 3.5배를 넘어섰다고 한다(참조: ICOs delivered at least 3.5x more capital to blockchain startups than VC since 2017). 이처럼 ICO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제이 클레이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ICO는 증권의 성격을 띄고, 이는 미국의 증권법에 의해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에 대한 정의 및 규제법은 각 국가 마다 상이하고, 증권법 해석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ICO 참가자들의 혼란은 커져가고 있는 실상이다.
따라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ICO참가자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의 정의 및 구분 방법에 중점을 뒀다(물론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또한 위기 이자 기회인 시큐리티 토큰의 장점 및 단점, 시큐리티 토큰관련 비즈니스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아티클은 어떠한 금융, 투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참고하기 바란다.
Contents Contributor : 김서진
본 글은 로아인벤션랩의 블록체인 전문 분석 사이트 FINDCHAIN에 공개되어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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